“합리적인 물가관리 필요..노동관계법 시행 초기 부작용 점검”

차정수 기자 | 기사입력 2011/07/14 [14:14]

“합리적인 물가관리 필요..노동관계법 시행 초기 부작용 점검”

차정수 | 입력 : 2011/07/14 [14:14]

▲ 이명박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사진=청와대    
 
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말미에는 행정안전부·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태풍피해 상황이나 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 보고가 있었다.

이 대통령은 우선 물가 문제 관련해서 “민생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.” 라고 말했다.

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관계법과 관련, “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이 되면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철저히 점검해 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또한 7월 1일부터 한-EU FTA가 시행, 이와 관련해서 “한-EU FTA 시행을 앞두고 (우리나라가)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자료제공, 교육 등을 지원해 줘라.” 라고 전했다. 이에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“한-EU FTA를 앞두고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관련 등록문제나 서류처리 등이 약간 미비해서 관계되는 중소기업 전체가 다 등록을 하지 못한 데가 있어 나온 말이다”고 전했다. 

그리고 대학등록금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“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”며 “특히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기존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” 라고 말했다.

이 발언은 대학 등록금 인하와 병행해 대학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재학생들이 학교를 잃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.

또한 태풍 관련해서는 “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. 금년에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”면서 “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모두가 국내 일을 잘 챙겨 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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